오늘은 2024년 10월 10일에 발표된 월간 재정동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자 및 거시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재정동향 주요 내용
1. 총수입과 총지출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3조 원 증가한 396.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 국세수입은 232.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조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반면, 부가가치세 수입은 증가하여 일부 감소분을 상쇄했습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3조 원 증가한 447.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퇴직급여, 부모급여 지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 증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항목에서 두드러졌습니다.
8월 기준 목표 대비 달성 진도율이 총수입의 경우 64.8% 입니다. 이는 23년 대비 3.9% 줄어들었으며 이중 국세 수입이 가장 많이 줄었네요.
2.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50.4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3.9조 원의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4.2조 원의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재정 적자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제이네요. 진짜 돈이 필요한 시점에 쓸 돈이 없어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3. 중앙정부 채무
2024년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67.3조 원으로, 전월 대비 8.0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채 발행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정부의 재정 운용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재정동향 분석과 전망
이번 10월호 재정동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재정 수입과 지출 구조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국세수입의 감소는 경제 성장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입 기반을 확대하고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정부 채무 관리에 있어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그런 의지나 실력이 있을까요?
* 나의 생각 : 세수 확보의 진척은 느리고 재정적자의 폭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잃어버린 30년은 2022년 시작되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살아갈 방법은 있겠죠. 각자도생의 시대 그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 보시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