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25일(목)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
[중위소득기준 의미와 활용]
중위소득은 소득 분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평균 소득과는 달리, 극단적인 고소득자나 저소득자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 중위소득 분포의 중간값: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50번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 경제적 불평등 측정: 중위소득은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평균 소득과 달리, 극단적인 소득 값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경제적 불평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의 활용 복지 정책: 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부는 교육, 주거, 의료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개인 재정 관리: 중위소득을 이해하면 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위치를 파악하고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기준 2025년 6.42% 인상]
2025년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정책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기준도 각각 상향되어 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확대된 급여 기준을 참조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준비를 해보세요.
▼중위 소득 기준 인상
▼저소득층 복지지원 선정 기준 상향
[생계급여 지원 확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하였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4인 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급여 지원 확대]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하였다.
- 사례 : C씨(1인 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는 매월 21만 6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2025년도 기준임대료가 3 급지, 1인 가구 기준 1.2만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매월 22만 8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교육 급여 지원 확대]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하였다.
- 사례 : D씨(3인 가구)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65만 4천 원 지원받았다. 2025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2만 5천 원 인상된 67만 9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나의 생각 : 지속적인 물가 상승등으로 인해 소득 기준 확대로 통한 저소득층의 복지혜택 증가도 반드시 필요할 듯하다. 이번 정책은 아주 잘한 것이며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현실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함께 사는 사회가 되어야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