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인정비율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준 유지하지만, 예외 사항을 둔다. 24년 1월 10일, 3월 19일 두 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로 32개 과제를 진행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이중 다세대, 다가구 일명 빌라에 대한 임대보증금체계 안정화를 위한 개선 사항을 알아보자.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그간 강화된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했다고 했는데, 거의 변동이 없다.□ 26번 과제빌라 등 非아파트의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견지한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126% 그대로를 유지한다고 한다. 전세금 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공시가격의 126% = 주택 공시가격 * 140%(공시가격인정비율) * 90%(담.. 2024. 6.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