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15개 지역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개발제한구역(GB) 규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 GB 규제 혁신과 국가지역전략사업이란?
GB(개발제한구역) 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전략적으로 GB를 해제하여 산업·물류·도시개발 등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사업은 GB 해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게 되며, 사업별 환경평가 등급 1·2등 급지 포함도 가능하게 되어 기존 규제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2. 선정된 15개 지역과 주요 사업
정부는 전국에서 33개 사업을 검토한 후, 실현 가능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1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주요 선정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권(3건)
- 동북아물류플랫폼 및 트라이포트 물류지구(부산 강서구) – 글로벌 물류 중심지 구축
- 제2 에코델타시티(부산 강서구) – 친수구역 및 스마트시티 개발
- 첨단사이언스파크(부산 해운대구) – 연구개발(R&D) 중심 첨단산업단지 조성
- 대구권(1건)
-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대구 달성군) – 도매시장 현대화 및 물류 효율성 강화
- 광주권(3건)
- 미래차 국가산단(광주 광산구) – 자동차 부품 및 친환경차 연구 개발 거점
- 나노 제2 일반산단(전남 장성군) – 나노기술 및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 담양 제2 일반산단(전남 담양군) – 미래차 관련 부품·소재산업 육성
- 대전권(1건)
- 나노반도체 국가산단(대전 유성구) – 반도체 및 우주항공 산업 중심지 조성
- 울산권(3건)
- 수소 융복합 밸리 일반산단(울산 남구)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생산기지
- 밸리 U-일반산단(울산 울주군) – 이차전지 및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단지
- 성안·약사 일반산단(울산 중구) – 친환경 에너지 및 자동차 산업 거점
- 창원권(4건)
-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경남 창원 진해구) – 동북아 물류 허브 조성
- 도심융합기술단지(경남 창원 의창구) – 산학연 연계 창업 및 연구단지
- 도심생활 복합단지(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 마산역세권 도시 개발
- 진영 일반산단(경남 김해시) – 모빌리티, 로봇, 수소산업 등 차세대 산업 집중 육성
3. GB 규제 혁신이 가져올 변화
-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대부분 산업·물류·주거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 가능해져,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은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 변화 예상 : GB 해제에 따라 개발 가능한 부지가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토지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지역균형발전 및 환경 보호 고려 :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해 균형 잡힌 발전을 유도하면서도, 환경보전 가치를 고려하여 대체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 보호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4.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GB 규제 혁신은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지역 주민과의 협의 – 개발과 환경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인프라 확충 및 교통 문제 해결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망 확충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투기 방지 –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 나의 생각 : 26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돌입한다고 한다. 지방 투자하실 분들은 해당 지역 주변 투자를 고래하심이 좋을 듯하다. 모두들 서울, 서울, 서울 하는데, 그나마 정부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이니, 굳이 지방에 투자를 한다면 정부가 찍어준 15곳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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