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국세 수입 현황 : 전년 대비 1.2조원 증가

오늘은 2024년 7월 국세 수입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이슈로, 국세 수입의 변동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7월 국세 수입 현황: 전년 대비 1.2조 원 증가

1. 국세 수입 총액

2024년 7월 국세 수입은 총 40.3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상반기 소비 및 수입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7월 수입액 증가로 인해 수입분 세수가 증가하면서 국내분 7월 확정 신고 납부 실적과 함께 전년 대비 0.6조 원 증가했습니다.

2. 주요 세목별 수입 현황

• 법인세: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하였으며, 신고분도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0.6조 원 증가했습니다.
• 소득세: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증가하였으나, 토지 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면서 0.1조 원 감소했습니다.
• 관세, 교통세는 0.1조원 증가, 증권거래세 0.1조 원 감소했습니다.

2024년 7월 누계 국세 수입 현황

문제점 분석

국세 진도율, 즉 세금 확보 목표 대비 진척률이 56.8%로 최근 5년 64.3% 대비 8% 가까이 낮은 수치이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29.3%), 법인세(42.5%)가 거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세를 진행하고 법인세는 기업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대응 방안

지금이라도 기존 감세 방안을 철회하고 세수 확보 목표부터 다시 정확하게 수립해야 할 듯하다. 정부가 제대로 정책 및 목표를 수립하지 못하는 나라가 잃어버린 30년이 되어 가고 있다. 

* 나의 생각 : 맞추지 못할 계획을 왜 세우는 지 모르겠다. 더불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출이 잘될 거다, 내수가 살아날 거라는 바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 않는지 위정자들은 되돌아봐야 할 듯하다. 

24.7월 국세수입 현황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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