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오물풍선피해1 북한오물풍선, 피해 지원. 6/10일 행정안전부에서 '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 신속지원' 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근데, 아무 내용이 없다. 입법 추진한다고 하는데, 언제될라나? 기다리지 말고 피해를 입으면 보도 자료에 나온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 입법추진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고 하는데, 아무런 세부 계획이 없다.□ 신속지원계획피해가 발생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 합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 2024. 6.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