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오물풍선, 피해 지원.

6/10일 행정안전부에서 '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 신속지원' 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근데, 아무 내용이 없다. 입법 추진한다고 하는데, 언제될라나? 기다리지 말고 피해를 입으면 보도 자료에 나온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 입법추진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고 하는데, 아무런 세부 계획이 없다.

□ 신속지원계획

피해가 발생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 합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차량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규모는 향후 신고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네요.

 

* 나의 생각 : 입법 추진 통한 피해 보상은 쉽지 않을 듯하니, 일단 피해를 보면 최대한 증거를 수집(사진촬영) +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고 아래 담당부서에 연락을 통해 먼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피해보상 책임자

240610(즉시)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 신속 지원(민방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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