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발표 : 청년을 위한 금융교육과 지원정책의 개선

2024년 10월 4일, 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청년층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특히 햇살론유스와 청년도약계좌의 개선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햇살론유스의 확대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이번 발표를 통해 공급 규모가 1,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대출 조건: 햇살론유스는 연 3.5%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 자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급 규모 확대: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이자 부담 경감: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에게는 은행 이자의 1.6% p를 추가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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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개선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발표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홍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자율: 청년도약계좌는 연 최대 6%의 이자를 제공하며,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가입 대상 및 기간 확대 : 육아휴직자나 군 장병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출산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만기에 대한 청년층의 부담을 고려하여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해도 충분한 수준의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에는 기여금 지원 수준을 확대하여 제한된 소득 하에서도 성실하게 납입하는 청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연 최대 9.5% 수준의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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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의 강화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 교육 내용: 영끌·빚투로 인한 투자실패,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당 금융교육이 꼭 필요한 재무적 의사결정 길목(첫 대출시, 첫 집 계약 시 등)에서 수요에 딱 맞는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교육 방식: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므로 이를 많이 선택하고 공교육 내에서도 금융교육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학생, 학교 등 수요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중3 학생이 고1이 되는 ’ 25년 상반기 중 선택과목을 선택하고, 고2가 되는 ’ 26년도 교육현장(수업)에서부터 시행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 관련 각 기관·단체가 모여 협의하는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10.25, 잠정)이다.

이러한 금융교육은 청년들이 스스로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이번 발표된 정책들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금 조달의 용이성: 햇살론유스의 확대는 청년들이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자산 형성의 촉진: 청년도약계좌의 개선은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금융 이해도 향상: 강화된 금융교육은 청년들이 금융 상품을 이해하고, 올바른 금융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나의 생각 : 햇살론도 청년도약계좌도 좋지만, 금융교육을 넣는다니, 너무 잘 된 것 같다. 교육을 넣는 김에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 보는 법도 가리키면 더욱 좋을 듯 하다. 찬란하게 빛나라 당신의 청년시대여 ~ 

청년금융지원확대개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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