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힘드시죠? 나라의 도움을 받아보시죠.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feat. 금융위원회)

3월 21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1. 상생금융이란?

상생금융은 금융기관이 금융적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금융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월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통해 발표했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순차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3종 세트

3종 세트 이외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은행권 상생 금융

은행권의 경우 ’ 23.3월부터 ’ 24.2월 말까지 9개 은행이 약 344만 명의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면제금액,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액 등 제공한 혜택은 9,076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9,524억 원)의 95.3% 수준입니다. 가계 일반차주(약 186만 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 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 원을 지원하였고,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약 87만 명)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약 71만 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 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 여전업 상생 금융

여전업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줄임말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은행처럼 예금을 받는 기능 없이 대출만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여전업으로는 신용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등이 있습니다.

여전업권의 경우 ’ 23.8월부터 ’ 24.2월 말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1,189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여전업 권 목표 기대효과(2,157억 원)의 55.1% 수준입니다. 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 원을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약 615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채무 재조정, 신용회복 상담 등을 제공 중이며, 중소가맹점 등에게는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및 할부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으로 108억 원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맹점 상권분석,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보험업권 상생 금융

보험업권은 보험계약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료․이자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 상생금융 과제를 통해 서민경제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全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24년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하여 약 5,200억 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 24.1월~)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직, 휴 ‧ 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신청도 가능(’ 24.2월~)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업권은 출산 준비 가정 ‧ 청년 ‧ 취약계층 등을 보호 ‧ 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 24.2월 말까지 총 134,008건을 판매하였습니다.

* 나의 생각 : 청년등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겐 저금리의 대출 및 지원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세 상품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해당 부서의 연락처 및 사례등이 있으니, 잘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보자.

정책 담당자 연락처

240320(보도자료)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pdf

0.5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