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어디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 방 안으로 나온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린벨트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용어는 도시 계획과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투자나 개발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린벨트와 개발제한구역의 의미

• 그린벨트(Green Belt)는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린벨트는 주로 도시 주변의 산림, 농지, 하천 등을 포함하며,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법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되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만 개발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린벨트와 개발제한구역의 역사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제도는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린벨트가 지정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변에 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와 개발제한구역의 장단점 장점

• 장점 
  • 환경 보호: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생태계를 보호합니다.
  • 도시 확장 방지: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아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합니다.
  •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도시민들에게 녹지 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합니다.
• 단점
  • 사유재산권 침해: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손실: 개발 제한으로 인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갈등 발생: 그린벨트 해제나 개발 제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와 개발제한구역 지역 찾는 방법

그린벨트와 개발제한구역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과 토지이용구제정보서비스(LURIS),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브이월드(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이용한 확인 방법

https://map.vworld.kr/map/dtkmap.do 

브이월드

1.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접속: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에 접속합니다.
2. 지도 클릭: 메인 화면에서 '지도’를 클릭합니다.
3. 국토관리/지역개발 선택: '국토관리/지역개발’을 클릭합니다.
4. 용도지역지구 선택: '용도지역지구(국토계획법)’를 클릭합니다.
5. 개발제한구역 선택: '개발제한구역’을 클릭하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그린벨트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오

• 토지이음 이용 방법, 토지이용계획 열람,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열람 등을 제공하며, 개발제한구역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1. 토지이음 접속: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지역 및 번지수 입력: 검색창에 확인하고자 하는 지역 및 번지수를 입력합니다.
3. 개발제한구역 확인: 검색 결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s://urban.seoul.go.kr/view/dgtUndMain.html

서울도시계획포털 : 서울도시계획포털

1. 메인페이지 오른쪽 측면 지도서비스 클릭.
2. 오른쪽 범례에서 용도구역 클릭.
3. 하위 카테고리에서 개발제한구역 선택.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 나의 생각 : 언론 및 뉴스에선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었다고 나왔는데, 아직 보도는 되지 않은 듯합니다. 어떠한 기사가 나왔을 때, 반드시 자신이 직접 해당 내용을 찾아보고 검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듯합니다. 많은 정보와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위여부는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