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발표하고 집값 상승을 바란다로 읽힌다.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8.8 (목요일 ) 14:00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표 보시죠.

[발표 내용 한 줄평]

요즘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시니, 저같이 부린이의 시선으로 조금 삐딱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야~ 집값 규제하는 척만해, 세금도 덜 걷혀 힘들고 한데 집값은 올라가야지.
그리고 수도권에서 사셔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신규와 기존 계획을 가속화하여 향후 6년 동안 수도권에 42.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 신규 택지 + 토지효율성 제고 + 신축매입을 통해 신규로 21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합니다. 
  • 신규택지 : 신규택지로 8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강남 쪽 그린벨트를 푼다고 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는 않았으나, 누구나 유튜브나 신문을 보면 알 수 있을 듯합니다. 
  • 토지효율성제고 : 3기 신도시등 공공택지 유보지 활용을 통해 2만 호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는 아무리 빨라도 2027년 정도에 첫 입주를 할 듯한데... 열심히 하세요 ~ 
  • 신축 매입 : 비아파트 즉 빌라 신축을 11만 호를 무제한 매입한다고 하는데, 이거 부동산 건설업자를 살리는 정책인듯합니다. 수출국가에서 이젠 내수로 나라를 떠받치려고 하니, 부동산 경기가 크게 한 번 위축되는 것이 그렇게 문제일까요? 우리가 1980년 이후 혹시 부동산 경기나 건설업자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네요.

24년 8월 8일 신규주택 공급 추가 대책

• 기존 추진 중인 사업들의 속도를 가속화하여 21.7만 호를 조기 공급한다고 합니다. 
  • 정비사업 :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29년까지 13만 호를 조기 공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와 공무원들이 서울 수도권에 정비사업에 투자를 많이 한듯하네요. 재건축, 재개발 지원, 팍! 팍!
  • 1기 신도시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 강화를 통해 29년까지 4.6만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 매입확약 : 공공택지에 미분양이 나면 25년 착공 조건으로 3.6만 호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건 건설사에게 땅집고 헤엄치듯이 돈을 밀어주네요. 걱정하지만... 정부가 미분양 나도 다 사준다. 근데 그거 국민 돈인데?
  • 선분양 전환 : 후분양 한 단지에 대해 24년 내 0.5만 호에 대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 분양도 모두 취소시키면서.. 뭣 들 하는 짓인지?

기존 추진 사업 조기 공급 지원

* 나의 생각 : 시중 금리는 안 보이게 내리고 대출도 확대하면서 6년 후에나 가능한 공급 확대만으로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정부의 블러핑, 대출 규제를 하지 않는 한, 정부의 대책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은 잡기 어려울 듯하다. 그리고 이번 8.8 대책은 재건축, 재개발 투자자와 건설업자를 위한 정책이지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없다. 서민은 집값이 오르면 세금만 많이 내면 된다는 정부의 생각.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다. 

24080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pdf

1.2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