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단열 창호, LED 조명 교체 지원

25년 1월 15일(수) 서울시는 노후, 저가주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5년 이상 노후 주택의 창호·조명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선제적 대비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 새빛 주택 사업이란? 

• 노후, 저가 주택 취약계층를 위해 노후주택의 창호/조명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임.
• 2024년 총 544가구, 15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짐. 2025년에는 창호/조명 + 쿨루프를 추가함.
• 지원 대상 : 15년 이상, 3억원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 서울시내 3억 원 이하 15년 넘은 주택은 약 85만 호로 추정됨.
• 신청 방법 : 신청서제출은서울시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https://brp.eseoul.go.kr) 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 1 청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https://brp.eseoul.go.kr/FUND/A_01_01_000.aspx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 시스템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 개요

□ 단열 창호·고효율 LED조명 교체비용의 70% 이내 지원, 저소득층은 최대 90%까지. 

• 단열창호와 고효율 LED조명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백만 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3백만 원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 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때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엔 지원하지 않는다. 

새빛주택 에너지효율 교체 후 사진

□ 옥상방수 공사를 시행하는 주택에 한해 쿨루프 지원, 주택당 최대 200만 원까지.

•  서울시는 최근 유례없는 폭염 등 이상기후 증가에 대비해 열섬 저감효 과가 있는 ‘쿨루프’ 를 새빛주택 지원 항목에 시범 도입한다.
• 쿨루프는 평균적으로 검정색 표면 대비 표면온도 28~33℃ 저감* 및 실내 온도 약 1~3℃정도를 저감 시켜 냉방에너지 절감과 이 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효과가 있다.
• 쿨루프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옥상방수와 함께 시공하는 주택에 한 해 면적당 지원단가를 지원하며(쿨루프:㎡당 25,000원, 쿨월:㎡당 17,500원) 주택 당 최대 지원금은 최대 2백만 원이다. 다만 쿨루프는 옥상방수 와 무관하므로 방수공사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지원 대상자 및 보조금 금액은 보조금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씩 8번 개최된다, 매달 열리 는 보조금 심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심의 전달 말일(근무일 기준) 18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첫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3월 12일(수)에 개최되며 마지막 심의위원 회는 10월 22일(수) 개최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전 달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나의 생각 : 대한민구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아직 40% 정도의 주택은 단독이나 빌라이다. 따라서, 노후된 주택에 대한 이런 제도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아파트가 대세이지만 언젠간 단독주택 등도 인기를 구가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노후주택에 새 빛을…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pdf

1.2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