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저출산 3종 세트 : 육아휴직부터 임대료 지원까지!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준비한 '저출산 3종 세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큰 도전 중 하나인데요,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를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10월부터 시작하오니 서울시 공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저출산 3종 세트’는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KB금융그룹은 5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며,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업 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지원 3종 세트 주요 내용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첫 번째로 소개할 지원책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도 대체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과 인건비(월 240만 원)를 6개월간(총 1440만 원)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도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두 번째로는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휴일이나 야간에도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공공 돌봄 서비스로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당 돌봄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소상공인들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 원을 6개월간(총 36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및 공과금 지원 : 마지막으로 소개할 지원책은 '임대료 및 공과금 지원’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에서도 신청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서울시청 여성가족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서울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02-2133-5005,  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시청 홈페이지 이 지원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를 걱정 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나의 생각 : 소상공인 = 자영업자가 육아휴직을 간다는 개념은 조금 이상한 듯하다. 차라리 직장인과 같이 육아 휴직 기간 ( 1 ~2년 동안) 동안 매출액의 일정 부분의 생계비 지원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듯하다. 여하튼, 소상공인돌 일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는 정말 좋은 듯하다. 

'저출생 극복 총력'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시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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