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발표 : 총 58.2조원

오늘은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주택 이사 및 투자 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총 58.2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7조 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 원 대비 8.6% 수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5년 국토 교통부 예산안

• 주거안정
  • 공공주택 공급: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 7,500호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들을 지원합니다.
  •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과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 교통혁신
  • GTX 노선 적기 개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적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K-패스 사업 확대: 36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K-패스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GTX 및 신규 철도 노선 개통

• 균형발전
  • 지역 인프라 개선: 도로, 철도, 공항 등 핵심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합니다.
  • 기업혁신파트 선도사업 개발 계획의 신속한 수립,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 균형 개발 계획

• 국민안전
  • 재난 대응 강화: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합니다.
  •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 해외진출 강화 및 산업 혁신
  • 해외진출 지원 위해 PIS 2단계 펀드 조성(300억 원), 전략적 ODA 시행(계속 13건, 신규 6건, 335억 원)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910억 원, +21.3%)한다. 
  • ‘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스마트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항공 회담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GICC) 등 G2G(정부 간) 협력도 강화한다.
  • 모빌리티 혁신 사업으로 섬지역 드론배송·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 (325억 원, +5.5%)을 지속 지원하고, UAM 수도권 실증사업(한강 등)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20억 원)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264 억 원, +30.7%)한다.
  • 선도형 R&D 확대로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하여 R&D 투자를 확대(4,879억원, +12%)한다.

* 나의 생각 : 경기 침체 시기에 긴축 재정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왜 올 해 보다 내년에 더 정부에서 예산 집행을 줄이는지 모르겠다. 경제의 3 주체인 정부/기업/국민 중 기업과 국민이 돈을 쓰지 않으면 정부라도 지출을 늘려야 할 텐데, 어떡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240829_(조간)_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8.2조원 편성(재정담당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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