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재정비, 무엇이 바뀌었나? 핵심 포인트 총정리.

오늘은 서울시 정비사업의 최신 재정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시사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정 기본 계획 목표

두 가지 목표아래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

주요 변경 사항

주요 변경 사항

•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서울시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지가, 단지 규모, 세대 밀도 등을 고려하여 허용 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가가 낮은 지역일수록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사업성 보정 계수 도입

• 현황용적률 인정, 기존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단지나 지역의 경우,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고밀도로 건립된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황 용적률 산정 기준

• 용적률 및 높이 기준 완화,  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과 높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4층 이하 높이 규제가 폐지되고, 법령에 따른 높이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상한 및 법적 상한 용적률이 기존 150%에서 200%로 확대되었습니다.

1종 일반 주거 지역 용적률과 높이 기준 완화

• 공공기여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이 10%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 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를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공기여율 완화

서울시는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하여 14일간의 재공람공고를 거쳐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 나의 생각 : 이래도 재개발/재건축 안 할래, 제발 주민들과 빨리 협의해서 낡은 집 부수고 새집 지어라, 정말 재개발/재건축에 진심인 서울시이다. 서울시 전역이 정비사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성지가 될 수 있을 듯하다. 너무 많은 선택지로 인해 투자의 옥석을 가려할 시기이기도 한 듯 하다. 

(석간)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해 신속 추진…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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