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시대의 빈집 관리 어떻게 달라지나?2025년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총정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일, 정부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인데요. 오늘은 이 계획의 핵심 내용과 시사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빈집 문제, 왜 중요할까요?

빈집이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7,000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빈집은 단순히 비어있는 건물의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 침체, 도시 미관 저해, 범죄 발생, 안전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빈집이 밀집된 지역은 슬럼화되기 쉽고, 이는 주변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전국 빈집수 since 2015

🔍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의 4대 전략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4대 전략과 다양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첫 번째 전략은 국가와 시도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법령 정비를 통한 관리책무 강화
  • 기존에는 빈집 관리책임이 시군구에만 맡겨져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농식품부·해수부)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국토부)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특히 주목할 점은 도시와 농어촌 간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빈집 정의,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의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빈집 기준 정비안

• '빈집애(愛)' 플랫폼 구축
  •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한 '빈집애(愛)' 플랫폼(www.binzibe.kr)을 통해 빈집의 생애주기(발생·정비·철거·활용) 기반으로 전국 빈집 현황을 관리합니다. 이 플랫폼은 2025년 3월 12일 1단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빈집 위치와 거래 지원 등을 제공하는 2단계 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 또한 빈집 주소지와 생활인프라, 인구통계 등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지역 내 빈집 발생과 확산을 예측하고, 활용 방안 및 안전도 분석 체계도 구축합니다.

빈집애

2.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확보 지원

두 번째 전략은 빈집 정비와 활용, 안전확보를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합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사례로는 충남 청양군의 '1만 원 주택'과 전남 강진군의 '병영 마을 호텔'이 있습니다.
  • 충남 청양군(1만 원 주택):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방치된 빈집을 청양군에서 무상 임차·리모델링해 5년간 월 1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 전남 강진군(병영 마을 호텔): 강진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 크리에이터, 재능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지역 홍보 등 활동 조건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마을 호텔 거주 지원(6개월~1년)
• 농어촌 빈집 리모델링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민관협력으로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빈집을 청년귀어주택이 나 노인 돌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 도시 빈집 정비 지원
  • 도시지역 내 빈집을 철거·정비하고 주차장, 공원 등의 주거 기반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뉴 빌리지' 사업 내 빈집특화 유형을 신설합니다. 또한 2026년 중으로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빈집 정비 사례

3.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세 번째 전략은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시군구)의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빈집관리 업무체계 통합
  •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맞춤형 정비·활용 매뉴얼 수립
  • 빈집 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빈집 입지 기반의 맞춤형 정비·활용 매뉴얼도 수립합니다. 이 매뉴얼에는 빈집의 입지, 생활인프라, 우수 활용 사례 등을 바탕으로 빈집 활용유형, 재원조달 방식, 업무절차, 민간 협업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 업무절차 간소화 주소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빈집 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납세정보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합니다. 또한 기존에 우편을 중심으로 소유자에게 전달되던 통지서를 국민비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발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마지막 전략은 민간이 빈집을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세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 세부담 완화
  •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었던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합니다. 또한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 빈집 활용 사업 다각화
  •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을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 빈집 거래 활성화
  • 민간의 빈집 거래도 활성화합니다.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를 희망하는 빈집을 발굴하고, 전국의 빈집 목록과 기본정보를 '빈집애(愛)' 등 플랫폼을 통해 공개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중개인의 빈집정보 구체화·매물화 활동을 지원하고, 해당 빈집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에 등록하게 해 농촌빈집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빈집 관리 종합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와 시도의 빈집 관리책무 강화: 기존에는 시군구에만 맡겨져 있던 빈집 관리책임이 국가와 시도 차원으로 확대됩니다.
• 도시·농어촌 간 빈집 관리 기준 통일: 도시와 농어촌 간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빈집 정의,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의 기준이 일치됩니다.
•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해 전국 빈집 현황을 생애주기 기반으로 관리하고, 빈집 발생과 확산을 예측합니다.
• 빈집 정비·활용 지원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활용해 빈집 정비·활용 사업을 지원합니다.
• 세부담 완화: 빈집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 기간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기간 확대 등 세부담을 낮춥니다.
• 빈집 활용 사업 다각화: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빈집관리업'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합니다.
• 빈집 거래 활성화: 빈집 실태조사를 통한 매물 발굴,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개 등으로 빈집 거래를 활성화합니다.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

📌 빈집 소유자라면?

빈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자발적 정비·활용을 고려해볼 좋은 기회입니다.

• 세부담 완화 혜택 활용: 빈집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완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혜택 등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 빈집 활용 사업 참여: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등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빈집 거래 플랫폼 활용: '빈집애(愛)' 플랫폼 등을 통해 빈집 매각이나 임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빈집 활용을 고려 중이라면?

빈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해 활용하고자 하는 청년, 귀농·귀촌 예정자 등에게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 지자체 빈집 정비사업 확인: 충남 청양군의 '1만 원 주택'처럼 지자체별로 다양한 빈집 정비·활용 사업이 있으니 관심 지역의 사업을 확인해 보세요.
• 빈집 거래 플랫폼 활용: '빈집애(愛)' 플랫폼 등을 통해 원하는 조건의 빈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참여: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주민이라면?

빈집 밀집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빈집 실태조사 협조: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빈집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 지역 내 빈집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세요.
• 빈집 안전점검 참여: '안전검검의 날' 등에 빈집 소유자, 지자체와 협업해 빈집 안전점검·관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범죄예방 환경 조성 협력: 빈집 밀집 구역의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협력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그동안 시군구에만 맡겨져 있던 빈집 관리책임을 국가와 시도 차원으로 확대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빈집 관리 기준을 통일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방치된 빈집이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집 소유자, 활용 희망자, 지역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나의 생각 : 빈 집은 이의 충치와도 같은 것 같다. 점점 주변으로 퍼지기 깨문이다. 따라서, 이런 빈집을 개선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슬림화와 양극화를 막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부터인가 절대 인구의 감소 시대로 진입을 하였다. 빈집 실태 조사 및 활용 방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50501(석간) 4개 부처 합동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관계부처합동 도시활력지원과)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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