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1월 29일에 발표된 2024년 10월 국세 수입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022년부터 일본을 따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다고 얘길 하고 있는데, 국세 수입을 보니 점점 제 판단이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네요. 일단 국세 수입 현황에 대해 한 번 자세히 보시죠.
2024년 10월 국세 수입현황 개요
2024년 10월 국세 수입은 총 38.3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누계로 보면 293.6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7조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법인세와 증권 거래세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별 수입 현황
- 소득세: 10월 소득세 수입은 9.1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2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법인세: 법인세 수입은 3.7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분납세액이 감소한 데 기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수입은 19.7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세수 감소의 원인
이번 10월 국세 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감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감소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소득 감소에 기인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양도소득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법인세 감소: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분납세액 감소는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세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 기타 세목: 기타 세목에서도 일부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악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 나의 생각 : 법인세 감소는 진짜 심각한 듯합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관세 폭탄 + 기업들의 영업 이익 감소 + 대기업의 구조조정 돌입, 이런데 지속적인 감세 정책, 나라가 정말 망할 때는 순식간에 가는 듯하다. 각자도생의 시대 모두들 안전띠를 잘 메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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