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렸다! 이제 지갑 대신 휴대폰만 있으면 된다!

2024년 11월 26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분증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QR코드와 IC칩을 활용하여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대상: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
• 발급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집적회로) 칩을 포함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 특히,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2025년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대상자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하여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http://www.mobileid.go.kr) 또는 전용 콜센터(1688-0990)에 분실 신고을 접수하면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및 휴대폰 설치 방법

기대 효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주민들이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여 편리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 둘째, 신분증 분실 및 도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셋째, 행정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신분증 발급 및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넷째, 디지털 신분증 도입으로 인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와의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추진 일정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되며, 이후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나의 생각: AI시대에 빠른 IT 기술 접목은 편리하고 빠르고 좋은 듯 하다.듯하다. 그러나, 언제나 명암이 있듯 이 보안 관리 등에는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241126 (11시) 주민등록증 56년 만에 모바일 발급 제도기반 갖추다(주민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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