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열차 위약금 체계 총정리 - 출발 임박 환불 방지로 실수요자 보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이 발표한 열차 위약금 체계 개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5년 5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편은 '출발 임박 환불'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이니, 열차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열차 위약금이란?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은 승객이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이는 예매 취소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좌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승차권을 늦게 취소할수록 더 많은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약금 체계 개편의 배경

현재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죠.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2025년 5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위약금 체계

📌 주말·공휴일 위약금 체계 변경

이번에 개편되는 위약금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출발 3시간 이내와 출발 직후 20분 이내의 위약금이 각각 20%와 30%로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편된 위약금 체계

📌 주중 위약금 체계는 변동 없음

한편, 주중(월~목) 열차의 위약금 체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출발 1개월 ~ 1일 전까지: 면제
• 출발 당일 ~ 출발 전까지: 5%
• 출발 후 20분까지: 15%
• 출발 후 20분 경과 ~ 60분까지: 40%
• 출발 후 60분 경과 ~ 도착까지: 70%

🔍 부가운임 기준 강화

위약금 체계 개편과 함께, 부정승차 방지와 차량 내 혼잡도 완화를 위해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됩니다.

📌 부가운임이란?

부가운임이란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기준운임에 더해 부가하는 운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무임승차' 등에 부과되는 추가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부가운임 강화 내용

• 현재: 기준운임의 0.5배 (기준운임 × 1.5배)
• 변경 후: 기준운임의 1배 (기준운임 × 2배)

이 변경된 부가운임 기준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부가운임 부과 사례

예를 들어, KTX 서울-부산 구간의 경우:

• 기준운임: 59,800원
• 현재 부가운임 부과 시: 89,700원 (기준운임 × 1.5)
• 변경 후 부가운임 부과 시: 119,600원 (기준운임 × 2)

또한,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열차 내에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도록 기준이 명확하게 정비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전 구간만 구매한 후 부산까지 가는 경우, 대전-부산 구간에 대해 부가운임이 징수됩니다.

KTX 구간별 부가운임 부과 사례

🔍 열차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 신설

이번 여객운송약관 개정에는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됩니다. 개정 여객운송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음,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승객이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용자 입장에서의 시사점과 대응방안

📌 시사점

• 빠른 결정 필요: 위약금 체계 강화로 인해 열차 이용 계획을 더 신중하게 세우고, 취소가 필요할 경우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 출발 3시간 전 기준 중요: 특히 주말·공휴일 열차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과 후의 위약금 차이(10% → 20%)가 크므로 이 시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부정승차 비용 증가: 부가운임 강화로 인해 무임승차나 구간 초과 이용 시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 대응방안

• 일정 확정 후 예매: 가능한 일정이 확정된 후에 열차표를 예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간별 위약금 확인: 열차 예매 시 취소 가능 시간과 그에 따른 위약금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알림 설정: 스마트폰 캘린더나 알림 앱을 활용해 출발 3시간 전 알림을 설정해 두면 위약금 증가 시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코레일·SR 앱 활용: 철도 운영사의 공식 앱을 통해 예매 및 취소 관리를 하면 더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승차권 사용: 종이 승차권보다 스마트폰 승차권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쉽게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 변경된 약관 확인 방법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전문은 코레일, 에스알 누리집에서 2025년 4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레일: www.korail.com
• 에스알: www.srail.or.kr

마치며

이번 열차 위약금 체계 개편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위약금이 강화되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을 듯 합니다. 

열차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개편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변경되는 위약금 체계에 맞춰 열차 이용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나의 생각 : 이번 개편으로 KTX를 간혹 이용하는 나에게는 일정 변경 발생 시 환불 위약금이 더 늘어날 듯하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용자를 정말 이용하는 것인지, 환불을 최소화하고 코레일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네요.

250428(조간)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위한 열차 위약금 개편_실수요자 보호이용편의 높인다(철도운영과)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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