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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2024년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에서 직‧주‧락(職住樂) 미래첨단도시로 혁신을 한다구?

by 선혜윰파운더 2024. 3. 5.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에 직(직장). 주(주거). 락(즐거움)을 주는 미래첨단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것을 일명 '서울 도시 대개조 1탄'으로 서남권을 개발한다고 한다. 

(엠바고10시)(기자설명회)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에서 직·주·락(職住樂) 미래첨단도시로 혁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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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권이 어딘데?

-. 구로구, 영등포구 일대, 준공업지역을 얘기한다.  

서울시 서남권

■ 개발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 대개조 서남권 3대 계획

1. 산업혁신: 준공업지역을 미래 융복합산업 집적지로, 수도권 인접 가용부지 적극 개발

  • 첫째, 새로운 산업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해 수십년간 도시정비를 저해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제조업 중심의 준공업지역을 미래 첨단‧융복합산업공간으로 혁신한다. 아울러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구축하고 인접 수도권 접점 지역의 대규모 부지개발로서 남부 동반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우선 서울 준공업지역의 82% 차지하고 총량 관리와 규제 위주의경직적운영으로 활용도가 떨어졌던 서남권 내 ‘준공업지역’을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다양화된 도시공간 수요에 적합한 ‘융복합공간’으로 전환한다.

서남권 준공업지역은 서울시의 82%

  • 이를 위해 공장과 주거지를 엄격히 분리‧개발하는 기존 준공업지역규제를 지역 전체가 일터나 삶터가 될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등다양한 기능 융복합을 허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등 제도개선을 연내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 또 첨단산업 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해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용도와밀도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건축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산업혁신구역’으로 적극 지정한다. 영등포 등 도심중심 구역은 필요시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구로기계공구상가, 구로중앙유통단지 등 과거 수도권 산업유통거점역할을 하던 대형시설은 도심 물류와 미래형 업무기능이 융합된핵심산업거점으로 탈바꿈한다. 맞춤형 사전기획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민 간중심의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 ‘온수산업단지’, ‘금천 공군부대’ 등 수도권 도시와 인접한 대규모의저이용 부지에 대해선 맞춤형 개발을 통해 서울의 관문이자 수도권서남부동반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온수산단’은 첨단제조업 중심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여러 차례 개발이 무산됐던 ‘금천 공군부대’는 용적률과용도 규제를 푼다.

온수산업단지 규제 개선

2. 주거혁신: 공동주택 용적률 400% 등 인센티브, 노후고밀주택 직‧주‧락 복합도시로 탈바꿈

  • 둘째,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풍요로운 생활환경 완성을 위해 다양한인센티브 도입으로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으로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혁신한다.
  • 먼저 과거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에 무분별한 공동주택건설을막기 위해 250%로 제한했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해충분한 녹지와 편의시설 등 생활인프라가 더해진 ‘직주근접형’ 주거지를 조성한다. 연내 도시계획 조례 등 제도개선 등 완료 후 시행 예정이다.

주거혁신 계획

  • 강서, 양천 등 현행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은단순 주거위주 개별정비가 아닌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수립해 인프라가 풍부한 신주거단지로 재조성 한다. 다세대․다가구 등 개발 소외지역도정비사업이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 항공고도제한 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직접공항 - 7 - 주변 높이제한을 총괄하는 ICAO 의장을 만났고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 1월에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 사업의 차질없는추진과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빠른 정비도 돕는다. 현재 모아타운대상지 81곳 중 30곳이 서남권에 밀집된 상황. 주민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고갈등조정 역할을 하는 공공주도 ‘현장지원단’과 SH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관리 시범사업 등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 여건상 정비사업 우선순위가 밀려 개별정비가 어려운지역은도로,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 조성 등을 포함한 지역단위의도시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해 소외됨 없이 촘촘하게 지원한다.

3. 녹색매력: 생태하천 복원, 수변공원 조성 등 물길‧초록길 확대해 녹색감성도시 조성

  • 마지막으로 산업 및 주거공간의 혁신에 녹지와 수변, 문화와여가공간을 더해 녹색감성의 서남권을 완성한다.
  • 지역 곳곳 어디서나 편리하게 녹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과수변 거점을 연결하는 보행․녹지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시민 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해 개방형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 둔치공간이 부족해 수변을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뉴욕 리틀아일랜드의수상 피어파크와 같은 수상공원을 조성해 수변친화공간을 늘린다.
  • 오세훈 시장은 “60~70년대 국가성장을 주도했던 서남권의 명성과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도시 대개조 1탄을 시작으로 권역별 대개조시리즈가 진행될 계획”이라며 “도시공간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개발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준공업지역 혁신을 시작으로 2027년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향후 추진 일정

https://www.youtube.com/live/-a4eEVfnAiM?si=JRtSm7WDjPT-DQXB

도시 개발도 중요하지만, 0.55명대의 서울시 출산률 개선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보수정권은 왜 이리 부동산 개발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선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니, 오늘도 투자 포인트를 잘 도출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