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때문에 스트레스 받네요.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작됩니다. 가뜩이나 돈이 안 벌려서 스트레스들 받는데, 이제 대출까지 스트레스를 주네요. 

1. 스트레스  DSR이 뭔가요?

DSR(Debt Service Ratio) 은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한도 산정 시 일종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2. 왜 도입한 거예요?

기존 DSR은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 상승에 직면하면 DSR 규제 수준을 넘어서 높은 상환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금리 변동 위험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가계대출을 제어하고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을 하였습니다. 즉, 기존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대출 금액을 조금 더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 설명

2.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24.2.26일부터 6.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24년 상반기의 경우 ’ 24.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하돼,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2.26일~6.30일)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5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된다.

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

3.  스트레스 DSR 적용했을 때, 얼마 받을 지 알려줄게요.

연소득 5천만 원의 차주가 대출을 받을 시 기존 DSR에선 4.25억 원을 받을 수 있으나, 스트레스 DSR에선 최대 3.5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여 대출 절대 금액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대출 대비 15 ~ 20% 정도 하락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스트레스 DSR 적용 예시

4.  스트레스 DSR 적용 대출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택이란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오피스텔 포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수요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4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 ’ 25년부터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향후에는 스트레스 DSR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24.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25 년에는 DSR이 적용되는 모든 대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5.  스트레스 DSR 금리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

‘24.2.26일부터 ’ 24.6.30일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며,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최근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 상·하한 1.5~3.0%)

 추후 결정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스트레스 DSR 금리를 적용하면 실제 대출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건가요?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 산정 시 적용되는 금리이며, 스트레스 금리부과로 인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 나의 생각 :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주택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 대출 금액 감소로 주택 거래 감소 → 주택 가격 하락이 될 수 있으나,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추가 대출 제도가 있어, 주택 가격의 하락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 vs 신생아 특례대출? 누가 승자일지 시장을 지켜봐야 할 뿐인 듯하다. 

240225(보도참고) 2.26일(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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