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 고시원 인증, 이제 고시원 개업 지원도 받고 안전도 잡으세요!

11월 5일,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심 고시원 인증제’를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증제는 고시원의 화재 예방 및 거주 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하고,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담긴 정책입니다. 이번 발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시원 거주 환경 개선, 왜 필요한가?

서울에는 약 3,000여 개 이상의 고시원이 있으며, 많은 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시원들은 기본적인 화재 방지 장치가 부족하고, 좁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거주자들이 불안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발생한 고시원 화재 사건은 큰 인명 피해를 낳으며 고시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안심 고시원 인증제는 이러한 고시원 거주자들의 불안 요소를 줄이고, 거주 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안심 고시원 인증제란?

안심 고시원 인증제는 고시원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시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서울시로부터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인증을 받은 고시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거주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안심 고시원 리모델링 공사 현정 사진

주요 내용

서울시는 이번 안심 고시원 인증제를 통해 고시원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 고시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심 고시원’ 인증 및 냉난방비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치구 담 당자와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인증 기준을 점검하고, 이후 인증위원회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 ‘안심 고시원’ 인증 기준은 3개 분야(안전·안심·안락) 평가 90점 이상이다.
• (안전 분야) 재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소방시설 비치, 안전한 피난을 위한 복도폭 및 창문확보, 방화구획설치여부를 확인한다.
• (안심 분야) 출입구에 접근통제시스템(번호, 지문인식 도어록 등) 설치와 출입구나 복도에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능력 등을 확인한다.
• (안락 분야) 기본적인 실별 건축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실간 경계벽 구조 등 쾌적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세탁실·휴게실 등 공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와 화장실·샤워실 설치 등에 따른 위생확보 여부도 확인한다

신청방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11월 13일(수)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421630

서울소식 | 서울특별시

지원 대상 및 내용

• 대상 :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의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고시원이다.
• 내용 :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진 일정

서울시는 2024년 12월 20일부터 안심 고시원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고시원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후 현장 점검을 통해 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증을 받은 고시원은 서울시로부터 인증 명패를 수여받게 됩니다.

안심 고시원 인증제 지원절차 및 접수처

* 나의 생각 : 고시원 화재 사고는 발생하면 큰 인명 피해를 발생하는데, 이를 사전에 막는 측면에선 아주 좋은 제도로 생각된다. 너 많이 알려서, 안전한 고시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듯하다. 

(석간) 서울시, 안심 고시원 인증받으면 냉난방비 최대 7백만 원 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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