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세수 결손과 대응책 : 2024년 9월 국세수입 현황과 재정 대응 방안

오늘은 2024년 10월 31일에 발표된 9월 국세수입현황과 10월 28일에 발표된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대응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두 발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상호 연관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투자 및 경제 활동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합니다.

2024년 9월 국세수입현황

2024년 9월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의 국세수입은 23.1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조 원 감소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255.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조 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입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반도체 산업의 투자 감소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었고, 법인세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세 수입 진척률이 69.5%로 작년 및 5년 평균 대비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곳 나라 곳간이 비어 간다는 뜻이죠.

24년 9월 국세 수입 현황 추이

2024년 세수재추계와 재정대응방안

앞에서 살펴본 국세 수입 감소를 예측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10월 28일에 발표된 세수재추계로, 이미 2024년 전체 세수는 예상보다 크게 부족한 29.6조 원, 약 30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 둔화와 주요 세목의 수입 감소에 따른 결과입니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이는 기업 실적 악화와 소비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정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첫째, 기금/특별회계 가용 재원 활용.
• 둘째, 지방 즉 지자체에 내려주는 교부세(금) 배정 유보.
• 셋째, 통상적 불용 금액 즉, 사용되는 않는 지출을 확보해서 세수를 대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세수입과 세수재추계의 연관성과 시사점

9월 국세수입현황과 10월 세수재추계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국세수입의 감소는 세수재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뒷받침하며, 이는 정부의 재정 정책 수립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 2024년에 경제 성장률 등 모든 것이 예측되었으며, 시장에 크게 변동을 가져올 요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수추계가 틀린 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인 듯합니다. 근데, 이런 잘 못된 계획을 수립하고도 아무도 책임 및 사과를 하지 않는다니, 이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 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계속되는 향후 3년간의 우리 재정 정책은 아마 신뢰할 수 없을 듯 합니다. 

 * 나의 생각 : 신념도 없고 무능한 자들이 나라를 맡으면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 듯하다. 전쟁 폐허의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 다시 후진국의 늪으로 빠져가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결국은 선택은 우리가 했으니, 그 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할 듯 하다. 

☆_24.9월 국세수입 현황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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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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