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100명의 필리핀가사관리사가 6일 새벽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의미와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양육 가정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의미와 배경 의미]
- 의미 : 이 제도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여 가정에 가사 및 육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배경: 내국인 돌봄 종사자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돌봄 비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많은 양육자가 경력 단절을 겪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계획]
- 인력 규모 및 방식: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을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선발합니다. 이들은 관련 경력, 어학 능력, 범죄 이력, 마약 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됩니다.
- 사업 기간: 2024년 9월 초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됩니다.
- 사업 지역: 서울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추진 방법: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고, 이들이 가정에 출퇴근하며 가사 및 육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 가구: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임신부가 있는 가구,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 선정됩니다.
- 이용 시간: 종일제(8시간), 시간제(6시간, 4시간)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 비용 :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용 비용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 비용 예시 1일 4시간 이용 시: 월 약 119만 원 1일 , 8시간 이용 시: 월 약 238만 원 이 비용은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서비스나 민간 가사관리사 비용보다 저렴한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상승과 연동하여 지속 조금씩 상승은 할 것입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 우선순위, 자녀연령(어릴수록) 및 이용기간(길수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이용가정을 선정하게 된다.
[진행 현황]
- 2024년 8월 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국내 도착하였다.
- 공통 기본교육(16시간)과 직무교육(144시간)으로 나눠진다.
-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교육, 아이 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초․중급) 및 생활문화교육등으로 구성되었다. 2024년 8월 6일 ~ 9월 2일 총 160 시간 교육 실시.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에서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돌봄․가사서비스이용가정을 모집하고 있으며, 8월 중 가사관리사와 매칭하여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8월 1일 17시 기준, 422 가정이 신청하였습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 우선순위, 자녀연령(어릴수록) 및 이용기간(길수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이용가정을 선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공동숙소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사관리사의 생활 및 이동의 편리를 고려하여 마련하였다.숙소 면적(4.8㎡~6.5㎡) 1)에 따라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가사관리 사 100명 모두 시범기간 종료까지 약 7개월간(’ 23.8월~’ 24.2월) 거주하게 된다.
* 나의 생각 : 서울시와 연계한 가사관리사 신청 업체(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의 홈페지 및 블로그 등에선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서울시 여성가족실 ( 02-2133-6543)으로 연락해 봐야 할 듯합니다. 값싼 인력을 사용할 수 있어 좋을 순 있지만, 문화적 차이, 그리고 인종차별 등에 조금은 유의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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