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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8월9일부터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피해업체 유동성 지원이 시작됩니다.

by 선혜윰파운더 2024. 8. 14.

오늘은 8월 9일부터 시행되는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에 따른 피해 구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는 7월 중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판매자들이 대금 미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정산 지연 금액은 약 2,745억 원에 달하며, 일부에서는 밝혀지지 않는 피해 금액을 추정하면 1.0조 원이 넘을 것이며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 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판매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이번 지원 정책의 대상은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입니다. 특히, 소규모 판매자들이 주된 지원 대상이 되며, 이들 중에서도 정산 지연 금액이 큰 판매자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협력하여 3,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보증비율 90%)을 기반으로 하며,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대출 및 보증 만기 연장: 피해 판매자들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금리는 3.4%입니다.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8월 9일부터 시작되며,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신용보증기금 지점이나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s://www.kodit.c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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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dit.co.kr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총 지원 규모는 3,000억 원 이상입니다. 필요시 추가 지원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 나의 생각 : 소상공인에 대한 빠른 지원이 필요할 듯 하며, 더불어 왜 이런 사태가 조기에 발견되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는지, 금융 감독 당국에 대한 감사를 하여 재발 방지 않도록 해야 할 듯합니다. 

(금융위)240809(보도참고)오늘(8.9일) 부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시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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