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급 증명서 발급이 쉬어집니다.

행정, 안전, 질서 부분에서 24년 하반기 발급증명서 발행 및 신고 등에 많은 부분이 변경됩니다. 같이 한 번 살펴보시죠.

 

[인감증명서, 정부 24에서 무료 발급]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9월 30일(예정)부터 정부 24 (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가 온라인 발급 대상으로,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인감증명서 무료발급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024년 12월 27일(금)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으신 분(IC 칩 비용 5,000원 부담)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출생통보제 도입]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되고, 시·읍·면의 장은 이를 토대로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출생 통보제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CCTV 정보제공 등 수색 강화]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한 경찰관의 수색ㆍ수사 조치가 강화됩니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아동 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ㆍ사고 등 우려가 높아 신속한 수색 조치가 중요하지만, 경찰관은 그간 실종아동 등 경로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시성 있는 수색에 한계를 겪어왔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경찰관은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CCTV, 신용ㆍ교통카드, 의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신속한 실종아동 등 수색이 가능해졌습니다(9. 27. 시행).  또한, 경찰관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처벌되는 조항을 함께 신설하여 향후 더욱 신속한 실종아동 등의 수색이 기대됩니다. 단, 경찰관이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 등 발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종아동 발견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

차량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에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 의무 설치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차량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 나의 생각 : 긍정적인 제도 변경인 듯 합니다. 지속적으로 시대에 맞는 제도 변경을 통한 생활 편의성과  안전 강화가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