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비용 과 재발급 신청 방법이 변경됩니다.

24년 하반기 변경되는 제도 중 여권 발급 비용 인하와 재발급 신청 방법 간소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 인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집니다. 동 조치는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 시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됩니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민간 앱에서도 가능]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민간 앱(KB스타뱅킹)을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 24 앱·웹을 통해 제공되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2024년 6월부터 민간 앱을 통해서도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등)을 여권 수령 시 1회만 방문하게 되어, 대면 신청 시 대행기관을 2회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듭니다.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공공서비스 신청 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새로운 민·관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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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스타뱅킹 - Android 앱 Google Play

* 나의 생각 : 여권 재발급의 민간앱 연계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 변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권 발급 비용 인하는 가뜩이나 나라 재정 사정이 좋지 않는데, 세금만 깎아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