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방안

25년 1월 23일 제 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얘기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란?

• 설립연도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 설립목적: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심의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전망하고 분석하며, 범부처 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활동현황: 주요 활동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개발,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노후 소득 보장 등을 위한 정책 추진,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 시스템 개편, 교육, 노동, 연금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인구 변화에 맞춰 개편, 국민 인식 개선 등이 있습니다.

인구비상대책회의란

인구비상대책회의란, 인구비상대책회의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저출산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시작 연도: 인구비상대책회의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주요 논의사항: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저출산 대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저출산 대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 등이 있습니다.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의 주요 내용

• 저출생 대책 : 다자녀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신설, 국립자양휴양림 이용 혜택 확대
  •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구 대상,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추진
  • 37개 휴양림에서의 다자녀 가정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 휴양림 입장료 면제 + 25년 하반기부터는 주차요금도 추가 면제 예정
  •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 배정 제도를 수도권 포함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  집 근처 와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 우선 배정 실시
•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 :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논의 . 
  • 재가돌봄 대폭확충 :  저소득층 중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노인 전체로 확대하고 현 6종의 재가요양서비스에 수요가 높은 신규서비스 추가도입을 검토
  • 고령친화 주거환경 구축 :  신축, 재건축 등,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무장애 시설과 식사,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 돌봄공급기반 강화 :  요양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기능 재정립하고 요양시설이 부족한 서울 등 지역에 토지, 건물 임차를 통한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허용

* 나의 생각 : 다자녀도 아니구, 고령도 아닌 나에겐 이런 혜택이 아직 와 닿지는 않는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꾸준히 이런 혜택을 발굴하고 지속 및 확대해야 할 듯 하다. 

250123(보도자료)_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__제8차_인구_비상대책회의_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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