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도약하는 청년 정책 추진 계획을 소개합니다.

청년이 힘을 얻고 도약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하는 2024년 대한민국 청년정책을 알아보고, 각종 지원과 혜택을 누려봤으면 해요. 우리 주변 조카 및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1. 추진배경

2022년부터 시행되어온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인 ①일자리(97.4%) ②좋은사람들과의 관계(95.7%) ③소득과 자산(93.7%)을 중심으로, 미래세대인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 집중 추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실행한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고 한숨만 나오는 것은 단지 기우이길 바랍니다. 여하튼 계속 알아보자. 

윤석열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2. 추진여건

• 일자리 : 기업은 경력/수시 채용 선호하는 반면 청년들은 공정과 워라밸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한다. 공정과 워라밸?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현황 파악부터가 문제인 듯하다. 
• 자산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성 새대와 청년들 간의 자산 격차는 커지고 있다. 중장년(40세 이상)-청년(39세 이하) 자산격차가 ’ 19년 1.6억 원 → ’ 22년 2.3억 원(’ 23년, KDI)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부채증가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9세 이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5년) 16.8% → (’23년) 32.1% 로 전연령대 중 1위를 보인다. 
• 생활 : 고물가·고금리 추세로 청년들의 학비, 교통비 등 필수 생활비 부담 증가하고 청년 우울증, 번아웃 증가 등으로 청년 사회활동에 장애물로 커지고 있다. 예시로 우울증 환자 중 20대가 19만 4200명으로 전 연령 중 1위(’ 22년)이다.

3. 중점추진과제

1) 빈틈없는 취업지원

진로탐색부터 취업, 재직까지 확실하게 지원한다고 한다.  취업 준비 선제 지원으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일경험 기회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서비스산업, 해외취업 등 청년선호 일자리 창출 지원하며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하여  공정 채용 기반 마련, 일·생활 균형 지원을 한다. 공정 채용은 뜬금없다. 

2) 체계적인 자산형성

든든한 자산형성을 발판으로 더 높은 도약을 지원하겠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개선하고 체계적 자산관리 지원으로 원스톱 청년 금융지원, 경제·금융 교육 확대하며 청년정책과 연계 강화 일안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주택청약·창업 지원 정책 연계 지원한다.

3)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의 주거, 생활 걱정과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거 부담 완화 위해 청년 공공분양·임대 공급, 기숙사비 결제 다양화를 추진하며 생활비 부담 완화 위해 장학금 확대, 교통비·문화비·여가비 지원하고 청년 건강·안전 지원으로 마음건강 첫 진료비 지원, 청년 해외 안전 강화하며 청년 결혼·출산 부담 경감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결혼 메리트 확대 검토한다.

4) 청년정책 기반확대

청년층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와 기회를 지원한다.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 위해 위원회, 청년보좌역 등 참여 확대·내실화를 기하며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 위해 중앙·거점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통합 플랫폼 내실을 기한다. 

청년정책 중점 추진 과제

4. 기대효과

1) 20대 초반 청년

적성 탐색부터 경력 쌓기까지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으로 막막한 취업 준비 과정 개선 + 학자금 부담 완화한다.

(취업 준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50개교 15만 명 지원으로 미리적성 탐색 및 진로 설계 수립 가능 → 첫 직장 입직시기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일경험) 양질의 일경험 기회 확대로 청년이 경력을 쌓아 이를 토대로 역량 개발 가능 + 일경험 이후 사후 지원 강화로 취직까지 연결하도록 한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지속 확대, 학비 걱정 없이 학업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20대 후반 청년

빈 일자리 등에 취업, 유연한 근무 환경에서 일· 생활 균형 노력한다. 

(취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최대 20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최대 1200만 원) 등 구인난·취업난 분야의 해소 지원한다. 

(일·생활 균형) 유연근무 도입 기업 컨설팅(400개소), 인프라 설치비(최대 2천만 원), 장려금(10~40만 원) 지급 등으로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을 권장한다. 

3) 30대 초반 청년

청년도약계좌 및 자산관리 지원으로 자산 형성과 주거 기반 마련, 생활비 절감, 참여제도를 통해 국정운영에 참여토록 유도한다. 

(자산형성) 더 쉽게,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 시드머니 형성, 자산관리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자산관리 계획 수립 가능하다.

(주거) 청년층 공공분양 6.1만 호, 공공임대 5.1만 호 공급, 신생아특례대출(금리 1.6~3.3%) 32조 규모 공급, 청년 드림주택대출(금리 2% 대출, ‘24.12~) 활성화시킨다. 

(생활비)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30% 환급, 생활인구 기반 지역체류·여가비 등 할인을 추진한다. 

(참여채널·대상 확대) 221개 청년참여위원회, 全 24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보좌역 · 2030 자문단을 통한 국정운영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5. 개인들이 참조 및 신청해야 할 혜택

1)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이라면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연수 과정을 지원해되 될 듯하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하자.( 취업 3개월 후 100만 원, 6개월 후 100만 원을 청년에게 지원)

2) 자산 형성 지원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 공공분양. 임대주택,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저축부터 주택, 대출까지 잘 활용하여 젊은 나이부터 부를 축척해 가자. 

* 나의 생각 : 나이가 들 수록, 다음 세대 = 나의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든다. 그들 또한 난관을 잘 헤쳐나가겠지만 그래도 걱정은 된다. 이런 각종 정책이 단순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실행되었으면 한다. 

 

2024.3월 청년정책 추진계획.pdf

0.93MB

 

마지막으로 이런 구호에 그치는 정책이나 제도를 잘 지켜보고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아래 금융감독원 유튜브에 있는 '초·중·고 대상 금융교육 동영상 클립'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경제 공부를 시작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