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계좌의 1일 거래한도 금액 상향.

’ 24.5.2.(목)부터 한도제한계좌의 이체‧ATM 거래한도가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죠.

□ 한도제한계좌란

한도계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도계좌는 은행에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할 때, 해당 계좌의 사용 목적을 증빙하기 전까지 이체 및 출금 금액 등이 낮게 제한된 통장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금융 사기를 예방하고, 흔히 말하는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는 2016년에 생긴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새로 개설한 계좌의 목적을 서류 등으로 증명하지 않았다면 일단 한도계좌로 설정됩니다. 이는 금융 사기에 쉽게 이용될 수 있는 계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도계좌의 출금 및 이체한도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은 대면 업무에서는 1일 100만 원, 비대면 업무에서는 1일 3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한도제한계좌 거래한도 추진배경

’23.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한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4년 5월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 16년 한도제한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거래한도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어 국민들이 8년 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소득 수준 증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포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 한도를 결정하였다.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가 늘어나면서 한도제한 계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시 겪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인터넷 뱅킹이 3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고물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지 않는 제약으로 생각이 되네요. 학생들 수강비가 대부분 30만 원 이상인데, 국어학원 수강비 이체하고 나면 다른 학원은 다음 날에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개선은 바람직한 듯합니다.

□  개선 내용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상향된다.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 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 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 나의 생각 : 시대에 맞지 않는 잘 못된 관행이나 규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도제한계좌의 거래한도 상향은 아주 바람직하게 잘된 듯하다. 앞으로도 이런 규제 개선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듯하다. 

한도계좌거래한도상향.pdf

0.3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