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수 펑크, 심각성과 그 이유는? 나라 살림 제대로 운영 가능한가

2024년 한 해, 우리나라 경제는 숨 막히는 고물가와 높은 금리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2월 31일 발표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은 우리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세수 펑크, 그 심각성은?

2024년 11월까지의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조 5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세수 진도율 또한 86%에 그쳐 최근 5년 평균(94.2%)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국가 재정 악화: 세수 감소는 곧 국가 재정 악화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예산 감축, 국채 발행 등 어려운 선택을 강구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경기 침체 심화: 세수 감소는 소비 위축,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 계층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복지 서비스 축소: 세수 감소는 필연적으로 복지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복지 서비스 축소는 사회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수 펑크, 그 이유는?

세수 펑크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 감소 : 전년 대비 17.8조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3년 기업 실적 저조로 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영업 이익이 코스피 상장 기업 기준 45% 감소, 코스닥 기업 39.8%나 감소하였습니다. 
• 증권 거래세 : 전년 대비 1.2조 원 감소, 많은 이들이 미국 증시로 가고 국내 증시의 메리트 감소로 주식 거래 대금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 관세 : 0.5조원 감소, 기업의 수출이 감소하니 수입하는 원재료도 감소하니 관세 또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 누계 국세수입및현황

* 나의 생각 : 세수 확보가 367.3조 원 계획 대비 315.7조 원으로 51.6조 원이 부족하게 된 것은 계획 수립에 큰 문제가 있는 듯하다. 세수 확보 계획에 보다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하며, 법인과 증권거래세의 감소가 큰 것은 수출 주력 나라인 우리나라에게 심각한 문제인 듯하다. 큰 일이다. ㅜㅜ 

24.11월 국세수입 현황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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