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 경제정책 방향 분석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미래 경제를 전망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경제 여건

모든 것이 좋지 않습니다. 

• 대외 : 트럼프 당선 및 관세 장벽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진행 중.
• 대내 : 내수는 더 내려갈 곳이 있나요? 수출 증가도 둔화.

2025년 경제전망

대한민국은 이제 저성장 시대로 돌입, 즉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본격 진입. 나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다고 얘길 하였고, 2025년에는 그게 현실화되는 듯합니다. 

2025년 경제전망

2025년 경제정책방향

저성장 시대 원년인 25년에 그럼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4재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1. 민생경제 회복
2. 대외신인도 관리
3.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4.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경제 회복

•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25년 상반기에 총 18조 규모의 재원을 푼다고 합니다. 소비와 관광 활성화도 시도하고 역시나 건설 경기 회복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물가 안정화 및 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청년, 노령층을 위한 취약 부분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겠다. 

대외신인도 관리

• 금융, 외환시장 안정적 관리와 국제적 사회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뜬 구름 잡는 듯 하며 대통령이 부재인 상황에 국제 사회와 소통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드네요.
• 자본시장 선진화를 한다고 하는데, 뭘 선진화 한다는지, 매년 똑같은 소리만 하는 듯합니다. 
•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내란이 일어나고 거의  내전 중인 대한민국에 누가 투자를 할까요?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불안정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 핵심 기술 확보 등 경제 체질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거의 공염불에 가까운 캐치프레이성 구호인 듯합니다. 

산업경쟁력 강화

현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에 집중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많은 부분이 중국과 겹치고 있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025년 4대 정책 분야

* 나의 생각 : 2025년 1월 대한민국의 컨트럴 타워는 부재인 상태입니다. 트럼프 , 미중분쟁, 전쟁 등 많은 파도가 몰려오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는 그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듯합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상반기에 모든 재정을 쏟아보겠다. 하반기에는 모르겠다. 이 정도일 듯합니다. 모두들 각자도생! 힘들겠지만 파이팅입니다. 

별첨2_250101 2025년 경제정책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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