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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24년 5월 누적, 나라 살림 (통합재정수지) 52.2조 적자입니다.

by 선혜윰파운더 2024. 7. 17.

24년 7월 11일 기획재정부에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통해 24년 5월 말 기준 누계로 나라의 통합 재정 수지가 52.2조 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 = 총수입 - 총지출]

24년 5월 누계 52.2 조 원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22.3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4조 원 적자이다.

재정수지 현황

[총수입]

기금수입 등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6조 원 증가한 258.2조 원이다.

  • 국세수입은 151.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1조 원 감소하였다. 법인세 -15.3조 원, 소득세 + 0.3조 원,  부가세 +5.3조 원
  • 세외수입은 13.8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조 원 증가했으며
  •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9.7조 원 증가한 93.3조 원이다.

총수입 추이

[총지출]

총지출은 복지지출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3.0조 원 증가한 310.4조 원이다.

  • 복지분야 +9.9조 원(건강보험가입자지원 +3.2조, 기초연금지급 +1.8 5등)

총지출 추이

[중앙정부 채무]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조 원 증가17.9한 조 원 1,146.8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3조 원이다.

중앙정부 채무 추이
국고채 발행 추이

* 나의 생각 : 19년 2월 이후, 우리나라는 수입보다 지출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 적자 상태를 지속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은 제조업 수출의 감소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계속 국채를 지속 발행하고 이에 따라 부채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시 이런 부분을 잘 모니터링하고 참고를 해야 할 듯하다. 

(보도자료)재정동향7월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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