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국세수입, 24.4월 현황.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선 24년 4월 국세 수입 현황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살펴보시죠.

국세의 정의 : 국세란 중앙정부가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이나 기업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는 국가의 과세권 주체인 중앙정부에 의해 징수됩니다.
국세의 역할 : 국세는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교육, 보건,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합니다.
국세의 종류 : 국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주세, 자동차세 등으로 나뉘며, 각각 다양한 목적과 법률에 기반하여 부과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역 발전과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4년 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6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4조 원 감소하였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소득세)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1.4조 원) 증가에 불구, 기업 성과급 감소 및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로 근로소득세(△1.5조 원) 감소.
(법인세) 원천분 증가세에 불구, 일반‧연결 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12.8조 원 감소.
(부가가치세) 국내분 납부실적 증가에 따라 +4.4조 원 증가
- (국내분) +5.7조 원 증가, 수입분 △1.3조 원 감소.
(증권거래세) 거래대금 증가에 불구 세율인하 영향으로 전년 수준 유지.
- (코스피) ’ 23년 0.05% → ’ 24년 0.03%, (코스닥) ’23년 0.20% → ’24년 0.18%.
(관세) 수입감소에 따라 △0.3조 원 감소.
- 수입액 변동: ('23.1~4월) 2,262억 불 → ('24.1~4월) 2,095억 불 <△7.4%>

* 나의 생각 : 부동산 경기는 바닥을 찍고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 모든 산업의 근간인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소득이 늘지 않으며, 무역 중심 국가인 나라의 관세가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만이 나 홀로 상승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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