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지정: 기대와 허상

2024년 12월 26일 용인반도체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지정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성공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이번 지정을 통해 더욱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대와 달리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개요

• 사업 추진 이력 
  • 23년 3월 신규 국가 산단 후보지 선정
  • 23년 6월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후 6월 입주기업(삼성전자등)과 입주협약 체결
  • 23년 11월 공공기관 예타(예비타당성) 면
  • 24년 12월 26일(목)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완료
  • 24년 12월 31일(화) 국가산단으로 지정 고시
  • 30년 FAB 1호기 첫 가동 목
• 대상지 및 사업 규모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 ㎡ 만 부지
  • Fab 6기 (Fabrication Facility: 반도체 제조공장)와 3기의 발전소, 60 기업 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 등이 입주
  •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 명의 고용과 400조 원의 생산 유발

용인 반도세 국가산업단지 위치

□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원 방안

• 신속한 보상을 통해 착공 시기를 단축하여 국가, 산단을 보다 완성도 높게 조성
  • 원주민/이주기업의 새로운 터전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산단 남서쪽 창리 저수지 일원에 270호 규모(37만㎡)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고 북서쪽에는 50 ㎡ 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조성하여 희망 이주기업이 업종 제한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LH 내 ｢용인산단 조성을 위한 전담 TF｣도 국가산단 지정 이후 지속 운영(’ 24.5)하면서 보상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산단과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 간 통합개발하여 산업중심 ‘ 복합도시 로 조성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 조성속도 제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산단으로 설계하고 배후주거지인 ,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주거와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직주락 기능이 결합된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이동공공주택지구도 산단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 등을 지원 하기 위해 1.6만 호(228만㎡) 규모로 조성하고, Fab 1호기가 가동되는 ’30년에 맞추어 첫 입주를 개시(’ 25.1월 지구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위상에 걸맞게 핵심 교통 기간망 등 인프라도 확충
  • 산단 조성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물류 이동 혁신을 위해,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사업을 적기에 완료(산단 내 구간 ’ 30 ) 년 개통
  • 산단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
  •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 5 제 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 나의 생각 : 대한 민국은 반도체 수출이 먹여 살리고 그 중심에 삼성이 있다. 삼성은 현재 평택과 미국 텍사스주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런데, 추가로 용인에 공장을 건설한다? 건물을 건설하긴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공장의 가동은 의문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너무 큰 기대감에 따른 단기 투자로 치고 빠져야지, 장기 투자를 하다간 손자 때에 매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41227(조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세계 최대의 ‘반도체 특화 도시’로 조성한다(산업입지정책과)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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