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중요한가? 도시가 발전하면서 20~30년 이상 된 노후계획도시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낙후되거나 교통·생활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 2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올해는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추가로 정비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핵심 내용
📌 1. 3월 6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워크숍 개최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6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 워크숍 주요 내용
- 국토연구원: 1기 신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제시
- 한국국토정보공사(LX): 자동단지 배치 및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정주여건 시각화 방안 소개
- 한국교통연구원: 유형별 광역교통 문제 진단 및 개선 방안
-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일반 재건축과의 차이점 설명
- 한국법제연구원: 지자체 조례안 작성 방법 안내
👉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는 만큼, 향후 사업 추진이 한층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2025년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전국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올해는 총 5개 지자체에서 14개 지역이 추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2025년 정비사업 착수 지자체 및 주요 지역
지자체 | 정비 대상 지역 | 기본계획 착수 예정 시기 |
대전광역시 | 둔산, 송촌, 중리, 법동 | 2025년 4월 |
울산광역시 | 화봉, 태화, 다운, 삼호, 옥현 | 2025년 4월 |
김해시 | 장유, 내외, 북부, 내동, 구산 | 2025년 3월 |
양산시 | 서창 | 2025년 5월 |
전주시 | 아중, 서신2, 서신서곡, 삼천효자 | 2025년 3월 |
👉 올해에도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들이 정비사업에 본격 돌입하며,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3.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향후 계획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원기구를 원팀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2025년 주요 지원 방안
- 전국 협의체 운영: 분기별 회의를 통해 지자체 정비사업 추진 상황 점검
-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 월별 맞춤형 상담 제공 및 주민 의견 반영 강화
- 기본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 광역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토부의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승인
👉 올해부터 기본계획 승인 절차가 더욱 체계화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 나의 생각 : 노후계획도시라고 하면 수도권 1기 신도시만 생각하는데, 지방에도 노후계획도시가 있다는 것을 참조하고 지방 투자 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고려하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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