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금지를 25.3월까지 연장합니다.

주식 공매도 금지가 당초 24.6월 말까지에서 25.3월까지로 1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한 번 살펴보시죠.

 

정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나라의 정책이라는게 제대로 진행되고 어떤 성과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없네요. 한국은 윤석열이라는 분을 시작으로 일본과 같은 "잃어 버린 30년" 이 시작되는 듯합니다. 각자도생들 하시고 안전벨트 잘 메시길 바랍니다. 

이젠 오늘의 주제인 "주식 공매도" 에 대해 얘길 해보시죠. 23년 11월 갑자기, 뜬금없이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거래 금지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IMF 나 코로나 같은 아무 이슈가 없고, 단지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것 이왼, 아무 이벤트가 없었는데... 모두들 황당무계한 발표에 ' 이건 뭐지?' 했습니다.  타임라인을 통해 공매도 금지 발표와 개선책 마련 및 향후 재개계획 등을 한번 살펴보시죠.

□ 공매도 금지 관련 이력

• 23년 11월 5일  - 갑자기 공매도 금지를 발표합니다. 23.11.6일부터 24.6월까지라고.
• 23년 11월 16일 - 민당정협의회 발표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과 계획을 발표하죠.
• 23년 12월 22일 - 글로벌 IB(Investment Bank, 투자은행) 에 대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조사를 했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 24년 5월 20일 - 이복현 금감원장에 계획대로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추진한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개인적인 의견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을 바꾸네요.

이복현 금감원장 기자 간담회

• 24년 6월 13일 - 공매도 금지 조치를 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공매도 금지 연장 사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장한다고 하는데, 주식 시장 선진국인 미국도 만들지 못하고 않고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참 대책 없는 정부이고 대책 없는 금융 당국인 듯 합니다. 

* 나의 생각 :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이유는 남북대치 등의 군사적인 부분보다는 정부의 어설픈 정책과 정권 교체때마다 180도 달라지는 정책으로 정책 연속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듯 하다. 나 역시, 현재 2700선 후반으로 주가가 유지된다면 조만간 국내 주식을 정리하고 미국 및 해외 주식 시장으로 투자의 눈을 돌릴 예정이다. 

240613(보도참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25.3.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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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보도자료)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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