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에도 나라 살림, 또 감소니?

7월 31일 기획재정부에서 24년 6월에 나라 살림을 운영할 국세 수입 현황이 또 적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24년 6월 국세 수입 요약]

• 현황 : '24년 6월 국세수입은 17.5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9조 원 감소하였으며 부끄러운 건지 누계가 △10.0조원 감소라고는 참고 문서에 언급하였네요.
• 원인 : 기업실적 저조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종합부동산세 분납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취업자수 및 임금증가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 주택거래량 상승으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하였으나,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소 영향으로 소득세는 △0.1조 원 감소하였다.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하였으나, ’ 23년 기업실적 저조 영향이 지속되어 △0.7조 원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환급 감소와 환율효과에 따른 수입분 소폭 증가로 +0.2조 원 증가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23년 고지세액 분납분 감소로 △0.4조 원, 증권거래세는 △0.1조 원 감소하였으며, 과년도수입 +0.1조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0.1조 원 증가하였으며, 상속증여세 및 관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소득세, +0.2조원 소폭 증가 ]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감소.

[ 부가가치세, +5.6조원 증가 ]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추세 유지.

[ 법인세, △16.1조원 감소 ] 

’23년’ 23년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 감소, 개별기준 ’ 23년 기업 영업이익 증감(전년비): (코스피) △45.0% / (코스닥) △39.8% 

[ 증권거래세, △0.3조원 감소 ]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 불구 세율인하 영향 확대, 주식 거래대금(‘24.5월 누적 2,508조 원, 동기대비 12.5%) 증가 및 세율인하(△0.02% p).

[ 관세, △0.2조 원감소 ] 

수입감소 영향으로 △0.2조 원 감소, 수입액 변동: ('23.1~6월) 3,333억 불 → ('24.1~6월) 3,117억 불 <△6.5%>.

24년 6월 국세별 수입 현황

* 나의 생각 : 국세 수입 감소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인 듯하다. 법인세 감소는 기업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세수 감소 효과로 보인다. 나라 살림을 해야 할 국세 수입은 줄고, 정부는 지속 세금 감소를 추진하면 '소는 무슨 돈으로 누가 키우는가?' 경제의 3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중 기업, 정부가 돈을 줄이며 가계에서 빚을 내서 돈을 써야 한다는 건데... 큰일이다. 

24.6월 국세수입 현황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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