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은 잘 들어왔나요.

기획재정부에선 6월 28일 24.5월 국세 수입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 번 살펴보시죠.

 

 '24년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1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나라가 나라가 정말 큰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2년 미국으로 반도체 공장 투자 등이 진행되었을 때,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테이프를 끊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틀리길 바라는데, 그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ㅜㅜ

• (소득세, +0.3조원)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수 및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증가로 전환.(부가가치세 +5.4조 원)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추세 유지.
• (법인세, △15.3조원) ’ 23년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 감소, 개별기준 ’ 23년 기업 영업이익 증감(전년비): (코스피) △45.0% / (코스닥) △39.8%, 수출 국가에서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및 신규 먹거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년 전부터 모든 부분이 반도체에 종속되어 있었고 이 부분이 배터리로 조금 분산된 듯 하지만, 전기차 시장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듯합니다. 참고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1위도 중국이라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인 듯합니다.
• (증권거래세, △0.2조 원) 세율인하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로 전환 ,  (코스피) ’23년 0.05% → ’24년 0.03%, (코스닥) ’23년 0.20% → ’24년 0.18%.
• (관세, △0.2조원) 수입감소영향으로 감소, 수입액 변동: ('23.1~5월) 2,802억 불 → ('24.1~5월) 2,626억 불 <△6.3%>, 법인세 축소와 더불어 가장 큰 문제는 수입의 감소입니다. 가공무역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수입이 준다는 것은 결국 수출 감소 = 기업의 실적 저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 나의 생각 : 각자도생의 시간, 대한민국은 침몰 중이다. But 우리의 가족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남들과 다르게 스마트하고 빠르게 미래를 준비하자.

24.5월 국세수입 현황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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