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건설비용, 이제는 잡는다! 정부의 강력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

최근 몇 년간 건설비용 상승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자재 가격 급등, 인건비 상승, 그리고 각종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건설 프로젝트의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지연과 주택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10월 2일,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시죠.

 

정부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그 내용은?

2020년 이후  건설 공사비는 약 30% 급등하였으며 원인은 자재비와 인건비의 큰 폭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었음. 

건설 공바시 상승 영향 분석

이에 따라, 건설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2가지 큰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하였음. 

• 26년까지 공바시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관리,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0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25년 건설 수재액 200조 원 돌파.

건설 공사비 관리 목표

안정화 목표 달성 위한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재비 안정화: 시멘트 등 주요 자재에 대한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적정 가격을 찾아나가고, 바다·산림골재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 건비 안정화: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숙련 기능인력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건설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합니다.
• 공공조달 개선: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확정 발표하고, 불공정·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건설 시장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안정화 목표 달성 과제

이번 대책의 의미와 기대효과

이번 대책은 단순히 건설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자재 수급 안정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은 건설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공사 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가격 안정화: 건설비용 상승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 압력 완화
• 건설 시장 활성화: 예측 가능한 공사비 환경 조성을 통한 건설 투자 확대
• 국민 삶의 질 향상: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과 건설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

* 나의 생각 : 완전 자율 경쟁으로 시장에 모든 걸 맡기자는 현 정부에서 과거 정부와 동일하게 시장을 보다 더 통제한다는 느낌이 든다. 통제는 언제나 사이드이펙트를 발생하게 하는데, 주택 및 건설 비용의 안정적 상승 여부를 지속 지켜보도록 하자. 

(안건)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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