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철폐 3호, 4호 발표

지난 1월 9일 발표된 정비사업 규제 철폐 3호, 4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서울시의 미래 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 배경

서울시는 급변하는 도시 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주택과 도시 기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늦추고, 사업성을 저해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철폐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철폐 1호, 2호는?, 25년 상반기 내 서울시 조례 개정 예정.

24년 12월 26일 발표한  규제 철폐 1호, 2호는 건설업체에 지원을 펼치기 위해 내용으로 가능한 2개 과제를 발굴해,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규제 철폐 1호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높이고,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 상업지역 20→10%, 준주거지역 폐지,, 1만 m 2 부지에서 준주거지역은 약 50세대가, 상업지역에서는 약 100세대가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 규제 철폐 2호는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및 절차 완화, 협의기간 48일→20일, 면제대상 2배 증가.

정비사업 규제 철폐 3호, 4호 내용

25년 1월 5일 규제 철폐 1호, 2호를 발표한 지 4일 만인 1월 9일에 규제 2건을 추가 발굴하여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규제 철폐 3호: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고도제한, 경관 보호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 예시 : 사업면적(획 지)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가능 세대수가 약 15세대 늘어나는 셈이다.

공공기여 비율 완화

• 규제 철폐 4호: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재해 분야 포함, 인허가 기간 단축 소방 성능과 재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합니다.
  • 예신 :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 예상.

* 나의 생각 :  규제 철폐 발표가 빠른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정비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듯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비사업구역 지정으로 사업성과 속도가 빠를 지역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해야 할 듯합니다. 

시민 숨통 틔울 규제철폐 1·2호 발표… 용도비율 완화·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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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공공기여 비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서울시, 규제철폐 3·4호 연이어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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