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만호 포함, 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 발표! 당신의 내집 마련 기회, 놓치지 마세요!

2024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총 5만 호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 2만 호 포함, 수도권 신규택지 5만 호 발표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택지 대상 규모 및 위치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 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다.

•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지구(2만호)를 선정하였고,
•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0.9만 호)과 의왕 오전왕곡(1.4만 호), 군부대가 입지 하여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0.7만 호) 등 3개 지구 3만 호를 선정하였다.  

출처 : 머니투데이 뉴스 보도 자료

 

(서울 서리풀)

지구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 도로 등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우수한 자연경관, 인접한 첨단산업과 연계하여 첨단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 이 지구에 공급되는 2만 세대 중 주택의 55%(1.1만호)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주택Ⅱ(미리 내 집)을 공급, 젊은 층·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미리 내 집이란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10년) 및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전환(2자녀 출산 시 90%, 3자녀 출산 시 80%) 하는 주택을 말한다. 

서울 서리풀 개발제한구역 해제 위치

(고양대곡 역세권)

5개 노선(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로 개발압력이 높고,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개발이 시급한 곳이다. 대곡역은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교통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고,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하여 상업·문화·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 융합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중심으로 탈바꿈이 기대된다. 

고양시 대곡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위치

(의왕 오전왕곡)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지구 내 친수공간이 풍부하여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 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산업유치에 유리하여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정부 용현)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심과 단절되어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으로,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하여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지구내 기존도심에 부족한 문화·체육·자족시설 등 보완을 통해 주변 도심과의 연결이 강화되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 일정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9년 첫 분양, ‘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25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추가 대책 및 투기 방지 대책 

국토부는 올해 5만호에 이어 ‘25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호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1. (공직자)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6,374명)·사업제안자(8,901명) 전 직원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2. (실거래조사)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19.10~‘24.10)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하여 거래가격 거짓신고·편법 증여·편법 대출·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25년 3월 완료예정).
3.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란?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이용목적을 명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 필요.
4. (개발행위 제한)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되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 나의 생각 : 개발 제한 구역을 풀고 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주택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것도 10년 후의 입주 가능할 듯한데, 얼마 전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취소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것도 계획대로 실행될지 의문이다. 이 번에 발표된 4곳 중 서울 서리풀과 고양 대곡만이 입지가 좋아 보이고 나머지 지역은 개발을 해도 주택 수요의 분산효과가 올지 의문이다. 

241106(조간)_서울_2만호_포함__수도권_신규택지_5만호_발표(공공택지기획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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