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4년 2.6만호 + 알파 선정.

24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 - 경기도 등 유관부처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하였다. 간담회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 (선정규모)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 4천 호, 중동 4천 호, 산본 4천 호] +α(신도시별 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 (선정방식)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하였다.
•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표준 평가 기준

• (추진 일정)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 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 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 27년 착공, ’ 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 (지원‧관리방안)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하여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지원 프로그램이다. 선도지구 주민대표, 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 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 나의 생각 : 주민 동의율과 통합 단지 신청 시 선도지구 선정에 유리할 듯하다. 평가 기준 이왼 모든 내용이 너무 두리뭉실하다. 섣불리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될 듯하다. 

□ 이주대책 수립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수요를분산하고, 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분양주택, 공공기여 주택)도 이주 수요 분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나의 생각 : 2.6만호가 이주를 하는데, 뚜렷한 이주 대책이 없고, 지자체에서 그때, 그때 발생하는 신규 물량으로 이주 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 탁상공론이다. 위험하다.

□ 향후 추진 계획

• 기본방침은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여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한다.
•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을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늘 논의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연도별 정비사업 기준물량등은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포함하여 수립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마스터 플랜

* 나의 생각 : 원래 24.5월에 선도지구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선도지구 선정 계획만을 발표했다. 내가 잘 못 이해하고 있었는가 보다? 여하튼, 2.6만 호를 2030년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 투자 지역등을 고려할 때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그런데 계획이 너무 두리뭉실하고 대부분 실행 주체가 지자체라서 과연 계획대로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 잘 살펴봐야 할 듯 하다. 

240523(조간)_1기_신도시_선도지구__올해_2.6만호선정(도시정비기획준비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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