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11월 18일 2023년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통계는 주택소유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주거 안정성, 지역별 불균형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통계 결과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주요 지표와 그 의미를 살펴보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점을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개인별 주택소유의 변화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개인의 주택 소유가 1.9% 증가한 1,674만 호로 전체 주택수의 85.7%를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주택은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집값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개인들의 주택 매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개인이 소유한 주택 중 주택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내의 거주자 즉 관내 거주자의 주택 소유 비중을 살펴보니 전국 평균 86.3% 이고 세종이 가장 낮아, 세종에는 외부인의 투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종은 주택 가격 상승 여부에 따라 주택 가격의 변화가 심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주택을 1건만 소유한 사람은 전체 소유자의 85.0%(1,327.9만명)이며,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15.0%(233.9만 명)로 다주택자의 비중은 (’ 18년) 15.6→ (’ 19년) 15.9→ (’ 20년) 15.8→ (’ 21년) 15.1→ (’ 22년) 14.9→ (’ 23년) 15.0로 전년 대비 0.1% p 증가하였으며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20.3%), 충남(17.7%), 강원 (17.1%) 순이며, 연령대는 50대(17.9%), 60대(17.8%), 40대(14.8%), 70대(14.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조건이 2 주택에서 3 주택으로 변경하여 2 주택 주택 소유가 조금 늘어 난 듯하다.
가구별 주택 소유의 변화
가구별 소유 형태를 살펴보면, 역시 가구도 1.8%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울산, 경남, 전남 등 지방의 가구의 주택 소유가 높고 서울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이고 있다. 그 만큼 서울의 주택 가격이 비싸 소유하기에는 어려운 것을 보이고 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주택 자산가액 기준 10분위별 현황을 보면, 상위 분위의 가구에서 평균 소유주택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10 분위(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2억 5천5백만 원, 평균 소유주택수는 2.37호, 1 분위(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천1백만 원, 평균 소유주택수 0.98호를 보이고 있다. 1분위와 10 분위의 자산 가격 차이가 40배를 보이고 있어, 뚜렷한 초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나의 생각 : 주택 소유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회 안정화 측면에서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이 것이 영끌족의 증가라면 이에 따른 위험성 또한 증가함을 보이는 것이다. 정부에선 주택 보유 변화를 상세히 분석하여 가계부채 관리를 면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주택 소유 증가는 사회 안정성 측면에서 좋은 현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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