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뉴빌리지 사업 본격 착수!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 주목

오늘은 2024년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와 대응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배경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9월 3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즉, 노후 지역에 아파트만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거 환경이 좋은 단독주택, 빌라 등을 신축하여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024년 3월 19일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뉴빌리지 사업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의 영등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의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현대적인 타운하우스 및 빌라로 재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모개요

선도사업은 10월 초에 접수하여 연내 30곳 내외 선정할 계획으로, 설명회·컨설팅(9월) → 사업계획 접수(10.1~8일) → 평가(10~11월) 및 선정(연내)할 계획이다.  5만~10만 m 2(권장)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한다. 

• 도시 쇠퇴지역(인구감소, 산업체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포함 둘 이상 충족)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
•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비중 2/3 이상.
•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 계획

선정기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에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뉴빌리지 사업 평가, 선정 기준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는 분야는 계획합리성 분야로, 뉴:빌리지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사항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 원을 지원하며,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국비지원(최대 30억)도 받을 수 있다.

뉴빌리지 사업 지원 시설

뉴빌리지 주요 지원 사항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가 확대되며(총사업비의 50→70%, 금리 2.2%), 다세대 건축 시 호당 융자한도도 상향(5천만→7.5천만, 금리 3.2%)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본격 확대 추진 중인 LH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수립·관리 지원(HUG) 등 특화된 지원도 실시한다.

* 나의 생각 :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의 가속화가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서울 및 지방 주요 거점 도시에 건설할 이런 뉴빌리지(단독, 빌라촌)는 희소성으로 인해 나중에 아파트 보다 더 선호될 수 있으니, 초기 선정될 30곳에 대해 잘 모니터링하여 투자 기회로 삼아 보자.

240829(조간)_노후_빌라촌_재정비__아파트_수준의_공간_혁신_뉴빌리지_본격_착수(도시활력지원과)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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