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운전기사 필독! 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강화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급발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정부에선 고령 운수 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이 강화된다.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검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택시·버스·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새로운 기준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1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운전 적격성 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고, 운수종사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고령 운수종사자, 왜 새로운 자격검사가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해 서울 시청역 사고 이후,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운전 적격성 검사는 통과율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변별력을 높인 검사 기준을 도입하고, 보다 정밀한 안전 검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2. 달라지는 고령 운전자의 자격검사 기준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현황

① 자격유지검사 판정 기준 강화

기존에는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최하등급(5등급)을 받을 경우 운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추가적으로 사고 발생과 밀접한 4개 항목(시야각·도로 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이 ‘미흡(4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부적합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기준 변경으로 인해 기존보다 운전 적격 판정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②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정밀한 검사 필수

현재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고위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75세 이상 운전자와 사고 위험군(중상사고 3건 이상, 벌점 81점 이상)은 반드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싱가포르와 일본처럼, 고령 운전자에 대한 검사를 더욱 정밀하게 시행하는 국제적 흐름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③ 반복 재검사 제한

현재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14일 후 재검사가 가능하고, 제한 없이 반복 검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회 차 재검사부터 30일 제한이 적용되며, 4회 차부터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전환되어 보다 엄격한 판정을 받게 된다. 즉, 단순히 운전능력 보완을 통해 재검사에 합격하려는 시도를 막고, 실질적으로 안전한 운전자를 걸러내겠다는 의도다.

자격유지, 의료적성검사 재검사 체계 개선

3. 의료적성검사, 혈압·혈당 기준도 변경

혈압과 혈당 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 혈압: 기존에는 수축기 혈압이 160mmHg 이상, 이완기 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에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40~160mmHg 범위일 경우에도 6개월마다 혈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혈당: 당화혈색소가 6.5~9% 범위일 경우에도 6개월마다 혈당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혈압과 혈당이 높은 운수종사자는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해야만 운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의료적성검사 혈압,혈당 판정 기준 개선안

4. 부정검사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

일부 운수종사자들이 부적합 판정을 피하기 위해 건강검진 결과를 미제출하거나,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반복 검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 건강검진 결과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서 유효기간이 기존 6개월 ~ 1년에서 3 ~ 6개월로 단축된다.
• 병·의원이 운수종사자의 검사 결과를 직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부실·부정 검사를 차단하고, 보다 투명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 첨단 기술을 활용한 추가 안전 대책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차로이탈경고 시스템, 차로유지보조 장치 등의 첨단 운전 보조 기술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방식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검사 방식이 더욱 정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무리 – 고령 운수종사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운수종사자들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는 검사를 대비해 건강 관리와 운전 능력 향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격검사 강화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토부의 입법 예고 기간(2025년 4월 1일까지) 동안 정책의 세부 내용을 숙지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고령 운전자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 나의 생각 : 고령의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자동차 면허 갱신시에 이런 자격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사고 최소화를 추진해야 할 듯하다. 나도 15년 이후면 노인이 되지만, 나로 인해 공동체 사회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된다. 

250220(조간) 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검사 변별력 높인다(교통서비스정책과)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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